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장애인 징병 (문단 편집) === 모병제 전환 === [[모병제]]로 전환할 경우, 개인에게 군복무 여부에 대한 선택권을 주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자유롭게 군복무를 피할 수 있게 된다. 모병제 군대는 전문성 있는 군인을 원하기 때문에, 경증 장애인도 부적격 판정을 받기 쉬우며, 설령 자원한다해도 거절당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장애인이 입대할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. 물론 위의 미국의 사례처럼 모병제 국가에서도 지원율이 부족한 상황인 경우에는 무리하게 병력수를 채우기 위한 모병 홍보를 하다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병제 군대는 원하는 사람만 지원하는 방식이고 영주권자나 외국인의 입대를 허락하는 식으로 모병의 문호를 확대하면 어찌됐건 병력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서 징병제 군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유롭다. [[프랑스 외인부대]]가 이런 식으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. 실제로 이라크전 당시 미국의 장애인 징병은 단발성 헤프닝으로 끝났지만, 한국의 장애인 징병 문제는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음을 보면 알 수 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